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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"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"…특별법 대표발의
이번 입법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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