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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‘도비 30% 상한’ 후폭풍…시·군 반발 ‘경기도 무용론’까지...
이어 “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”며 지방행정체제 전반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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